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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000원 시대,

정유사의 횡재세 비판에 대한 재반박

언론들의 횡재세에 대한 반응이 예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 용혜인을 빼고는 누구 하나 제대로 해보자고 나서는 의원도 없는데, 초장에 미리 융단폭격을 펼쳐서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자본주의의 맨 앞에 서 있는 미국과 영국이 횡재세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저들이 애저녁에 포기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계 재계 학계 언론이 정유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마치 명나라가 망하고 강산이 몇 차례나 변해도 성리학만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중화라고 선언하고서는 권력을 독점했던 일군의 사대부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 비판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횡재세를 거두면 정유사가 공급을 줄여서 유가가 더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횡재세가 유류판매에 붙이는 세금이라면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정유사 이익에 거두는 세금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형태를 포함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는 대체로 정유사 초과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류의 세금은 생산곡선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 변화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입법조사처 역시 횡재세 분석보고서에서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손실은 보상도 안 해주면서 이익에는 왜 과세를 하느냐는 항변입니다.

먼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유사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대 정유사가 손실을 본 해는 2020년이 유일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손실 포함 영업이익 누적은 30조원에 달하고, 연말이 되면 아마도 4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정유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손실을 이월시켜 이익이 난 해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덕분에 정유사들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에너지 회사는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률 증가 등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지지 않습니다.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수요를 유지해주고 에너지기업들이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대한민국에서 화석연료에 투입된 보조금 액수를 81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라도 과세의 반대급부로 손실보상을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유사들이 그렇게 불만이라면, 일정액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산업의 위기에 정부는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줘도 정유사들이 반대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셋째로 기름값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횡재세는 정유사의 이익을 환수해서 재정지출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이지, 유가 자체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면 근본적으로 기름값 자체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효과 역시 제한적이고, 정유사 마진을 더 늘려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횡재세 과세와 유류세 세수를 통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전체에서 횡재세 시행을 결정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초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세계 주요국들의 정치인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법인세 감면과 임금인상 자제를 주문하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야말로 무책임 정치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감언이설로 세상을 호도하더라도, 진실의 순간은 도래합니다. 국민들은 고유가에 신음하고 정부는 세수를 포기하는데 정유사만 돈방석에 올라앉는 것은 가공과 윤색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횡재세가 반시장적이라는 비난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그마를 옹호하기 위해 막장 현실을 방치하는 것을 우리는 반인간적이라고 일컫습니다. 정유사 초과이익 과세,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