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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 속에서 모래주머니를 굳이 차고 뛸 필요가 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전략 발표를 보니 정말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듯 합니다.

고물가는 대책 없다, 대기업 세금은 깎아 준다, 위기 극복은 민간 주도로 하자, 임금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등 황당 대책을 쏟아내더니, 오늘은 급기야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해 화룡점정을 찍었습니다.

공급망 위기로 시장이 망가지고 고금리로 불황이 찾아와 국민들의 소득과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부실이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위기 대응으로 긴축재정 했다 크게 데인 나라들의 실패를 왜 다시 밟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위기가 와도 긴축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게 중론인데, 하물며 이런 국면에서라니요.

여기서 재정지출 규모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이번 계획을 설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제한하자는 안이었죠. 당시 채무비율이 42% 정도였으니 추경호 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시기 실제 지출보다 60조를 덜 투입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도 재정을 적게 써서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재정준칙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못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납득하시겠습니까?

말이 국가부채지, 실제로는 국가가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과 기업과 인프라에 투입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되어 국가의 소득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국가신용도나 이자부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 최저 수준의 국가채무를 재정준칙까지 세워가며 엄격하게 통제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준칙은 기재부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100조 추경을 주장했던 저처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나 선출직 행정부 수반이 기재부 관료들의 예산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은 전문가인 우리가 주무를 테니, 잘 알지도 못하는 선출직들은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경고입니다. 재정개혁의 열망을 꺾고 기재부 권한을 영속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은 기재부 관료들과 한통속인 대기업과 금융업의 이해를 대변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려면 지출을 감축하고 통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대규모 재정지출로 복지가 정착되고 증세 압박이 생기는 것은 그들에게 악몽입니다. 최대한 저부담 저복지로 억눌러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공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면, 이를 탐내던 민간자본과 대기업이 헐값에 가져가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재정전략을 짜는 데 민간인들도 참여했는데, 삼성전자·SK·네이버·SM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인 일색이었습니다. 노동자와 보통의 국민을 대표할 인사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과거 한국보수는 경제위기 국면에서만큼은 이런 노골적 입장은 뒤로 물리곤 했습니다.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순간 전 정부든 야당이든 무슨 핑계도 소용없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다릅니다. 국민을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철저히 기업과 관료의 이해만을 대변하려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지 일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7월 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