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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재건축부담금 부과 9건, 대한민국 법치의 민낯"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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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작성일

2022-07-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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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재건축부담금 부과 0건, 대한민국 법치의 민낯"

의원실에서 조사해 보니, 2018년 이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건수는 지금까지 0건이었습니다. 2019년 합헌 판결 이후에도 고지서를 발송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높은 이익이 났을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10~50% 세율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이미 2006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특례 적용으로 이리저리 표류하다 2018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준공일로부터 5개월 내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합의 요청이나 지자체 판단으로 그냥 부과를 연기해 버립니다. 유예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말입니다. 적게는 가구당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일괄 불문에 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지만, 의원실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제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둘러싼 설왕설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알아서 고지서를 날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세법 변화가 예상된다고 기업들에게 몇 년이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납득하시겠습니까?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대응에 비추어본다면, 부동산소유자의 이해와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자본이익이 매년 400조씩 발생하는데 집도 땅도 없는 40%는 이 이익을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50% 이상을 소유한 상위 10%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활동과 인프라 구축, 용적률 제공으로 알게 모르게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한 국민들과 공공영역은 세금으로 사유재산을 도둑질하는 자들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소유자 눈치보기 급급한 여야는 보유세 깎아주기 경쟁을 펼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이익은 특정인에게 다 몰아주고, 재정을 확보해 국민들의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계획은 저 뒤로 미뤄집니다.

그러니 정부가 법에 엄연히 규정된 부담금조차 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법치'라고 쓰고 '선택적 법치'라고 읽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전장연에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 엄단하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스페인까지 가서 법치를 해야 한다고 정상들 앞에서 연설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행정부는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직무유기를 진지하게 돌아보길 권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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