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천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드러난 2022년의 블랙리스트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됨 그러나 사람은 온순하고 지시에 잘 따름”, “겉과 속이 다름”,

“요주의 인물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주위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직원임”

“노조활동을 했던 부분을 늘 강조”, 산재처리하여 요양급여중“

천안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작성된 “근무자 성향조사” 중 일부입니다. 하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노동자들의 성향을 일일이 조사한 일명 ‘블랙리스트’를 보고해왔던 겁니다. 이번 사태는 바뀐 위탁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던 노동자가 자신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서를 직접 보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권 시절 삼성전자 서비스노조에 대해서 다시 발견되었던 이후, 또다시 천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 필수 노동의 현장에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고발된 천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국 자원회수시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열악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식당이나 휴게시설도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쓰레기처리 시설 중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수슬러지 시설은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오물을 태운 숯으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 현장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밥먹을 자유, 쉴 수 있는 자유, 악취를 덜 맡을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휴게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 천안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부당해고, 열악한 노동환경... 천안 하수슬러지 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민간위탁’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자들의 성향을 조사하고 노조를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을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해왔던 천안시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천안시에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천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있게 마련하십시오. 65만 천안시민이 배출하는 오물과 하수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주십시오.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 용혜인 역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주목하고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천안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노동자분들과 전국환경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