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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 채무감면 새드엔딩에 이르게 한 공범들

"빚을 진 사람들이 법의 힘을 빌려 채무를 탕감받다 보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법원을 통해 빚을 탕감받으면 자신의 능력에 벗어나는 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기사일까요? 아닙니다. 2004년 동아일보 기사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채무 회생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요즘 정부의 125조 채무감면 기사에 삽입해도 어색한 부분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 논란이 반복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 금리가 낮을 때, 은행과 금융회사는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 줍니다. 투자자의 신용이나 담보의 가치나 금융사의 부실도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려주기만 하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고 공급망 위기가 닥쳐오고 내 코가 석자라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마구 올려대는 일이 벌어진다거나, 2008년처럼 미국 부동산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진다거나, IMF 때처럼 아예 나라에 달러가 똑 떨어져 지급불능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저 대출은 재앙이 됩니다. 부실화된 채권들이 쓰나미처럼 은행을 덮치고 멀쩡한 기업과 개인도 급기야 고통분담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는 눈물을 머금고 세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사들여 조기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공범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금융자본 언저리에서 콩고물을 주워먹는 화천대유의 하이에나 같은 법조인들과 투기세력들이 떠오릅니다. 노동소득으로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절망적 노동시장,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코로나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곳간을 여는 것을 거부한 기재부 관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치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양극화가 문제라고 근엄하게 말하면서도 과세와 재정지출에는 한없이 소극적인 대한민국 양당 체제, 과열된 코인시장 규제와 과세에 반대해서 인기 얻어 보려 한 몇몇 정치인들, 개인의 무한책임과 능력주의를 설파하면서도 채무탕감에는 침묵하는 보수주의자들도 막대한 부실채권을 쌓아 올리게 한 공범들입니다.

저 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위험한 투자에 눈 돌리지 않고 성실하게 산 이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대규모 채무탕감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더 큰 액수로 더 자주 반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결국 살찐 은행과 거덜난 재정, 국민의 끝모를 분노만 남게 될 겁니다.

2022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