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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투쟁의 공간, 민생특위를 주목해주십시오

국회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습니다. 

소수정당임에도 꾸준히 민생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한 점을 보아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면한 위기에 국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여야 열두 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집권여당의 입장을 보노라면 앞으로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됩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주 52시간제를 두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량식품을 택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착취적 발상입니다.

조선소 사내하청의 참담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대목에서는 기업 이익 대변이 민생의 전부라는 완고하고 차가운 보수주의를 보여줬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보유세에 이르는 막대한 조세감면은 가진 이들의 주머니를 가득 채울 뿐 경제위기 극복과는 하등 관련 없는 대기업 소원수리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정부 비난으로 연설을 시작하는 모습에서는 앞으로의 민생 실패도 '이전 정부의 무능'과 '야당 발목잡기'라는 핑계부터 먼저 찾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실력과 책임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인데도 말입니다. 민생특위에서도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파행과 졸속입법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석달 간 민생특위는 유류세·부동산세제·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대중교통비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정유사 배만 불릴 수도 있는 대책없는 유류세 인하경쟁이 아니라 정유사 이익에 과세하여 국민들을 지원하는 횡재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불평등 키우는 보유세 무력화에 끌려가지 않고 종부세의 국토보유세로의 합리적 개편과 토지세 기본소득이라는 큰 그림을 말하겠습니다. 조건과 제약이 주렁주렁 달린 누더기 법안이 아닌 확실한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를 주장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특권을 챙겨주는 입안은 확실히 막아서겠습니다.

내로남불 포연만 자욱한 소모적 정쟁과 상상력과 대담함이 고갈된 고착된 정치구도에서, 기본소득당의 존재 가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투쟁의 공간, 민생특위를 주목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1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