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 2022.07.21. (목)

- 담당 : 양다혜 대변인 

용혜인, 국회 민생경제특위 위원 임명...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투쟁의 공간, 민생특위 주목해달라”

- 국회 ‘민생특위’ 비교섭단체 몫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명돼... 

- 1석 이하 소수정당 포함된 최초의 특위 구성 이례적...

- 용혜인, “소수정당임에도 꾸준히 민생현안에 목소리 알려와...” 민생특위 각오 밝혀 

- 용혜인 민생특위 위원 임명, “기본소득당의 존재가치 증명할 것”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 비교섭 단체 위원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확정됐다. 21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1석 이하의 소수정당 의원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간 정치개혁 특위, 윤리 특위 등 21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비교섭 단체 몫으로는 주로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례적 구성이 가능했던 데에는 용 의원이 지난 4월부터 횡재세 도입 논의를 제안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독자적인 대안을 밝혀왔던 의정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 역시 이날 SNS를 통해 “소수정당임에도 꾸준히 민생사안에 목소리 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던 점을 보아주셨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은 민생특위 활동에 대한 각오와 함께 정부여당에 대한 우려의 뜻도 전했다. 용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두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량식품 사먹을 자유’를 떠올리게 하는 착취적 발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업 이익 대변이 민생의 전부라는 완고하고 차가운 보수주의”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실력과 책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일갈하며 “민생특위에서도 전 정부를 핑계 삼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파행과 졸속 입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 의원은 ▲정유사 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 ▲종부세의 국토보유세로의 개편 ▲토지세 기본소득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를 거론하며 민생특위 활동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특권을 챙겨주는 입안은 확실히 막아설 것”이라며 단호한 각오를 전했다. 이번 민생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 단체 위원이기도 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존재 가치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선언하며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투쟁의 공간, 민생특위를 주목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현안을 논의한다.활동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다. 

[참고] 용혜인 의원 입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