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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세는 재정의 경기조절 효과 망가뜨려

- 상임위 배정 재논의 촉구 농성 이틀차 일지

비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배정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성을 한다고 국회의원이 할 일까지 팽개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의원실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조세 등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국가 재정이 경기 변동에 대해 갖는 효과를 G7(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과 비교해 본 것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필요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기는 침체기와 확장기를 오가는 주기를 갖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재정 지출을 늘리고 확장기에는 지출을 줄여서 경기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확장 재정을 펼친 것은 경기 침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량적 재정지출 이외에 조세 제도와 복지제도에 자동안정화 효과(automatic stabilization)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대체로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조세는 경기가 확장되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산과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누진적으로 커져서 민간의 처분가능소득을 흡수하고, 이로써 경기가 추가적으로 과열되는 것을 막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 실업이 늘어나면 이에 따라 증가한 실업수당이 노동자들의 유효수요 감소를 어느 정도 막아주어 실업이 경기 침체를 가속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 제도 자체에 내재한 경기 안정 효과를 재정의 자동안정화 효과라고 칭합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효과는 G7의 1/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한국의 재정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힘이 G7 국가들 평균의 1/4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 재정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는 추세적으로 그나마 증가해왔던 우리나라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다시 과거로 돌릴 것이 자명합니다. 그만큼 경기 변동에 취약해진다는 뜻이고, 경기 조정책으로서 서민들에게 심대하고 무차별적인 경제적 고통을 주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재 논의되는 대규모 감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이러한 감세가 역진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분석과 우려를 가지고 정부여당과 싸우고 싶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장은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2022년 7월 23일 

'상임위 배정 재논의 촉구 농성 2일차'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