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故이예람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에서 또다시 성폭력 및 2차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부임한 반장입니다. 부대에 성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현재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반성도 염치도 변화도 없는 군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故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 후 전출돼 2차 피해를 입었던 부대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은 군 검찰이 코로나 감염병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의 복합적인 맥락은 삭제하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기 까지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방부가 시행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가기 전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여당 의원들은 휴가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여당이 반쪽 짜리 회의 개최를 ‘횡포’라며 항의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 지지율 높이기에만 혈안돼 일상을 위협받는 여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는 공전할 때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일해야 할 때입니다.

여당은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개최를 위해 협조하십시오.

2022년 8월 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