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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좌충우돌 외교

오늘 대통령실은 방한 중인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가 때문에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고, 행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정도로 말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걸 굳이 국익에 따른 결단이었다고 말해버린다면, 미국 측에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만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양안갈등이 위험수위까지 다다랐습니다. '칩4 동맹' 등 미중갈등 하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긴박한 방문에 휴가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직접 응대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화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의 방향성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는 좌충우돌의 연속입니다. 대통령은 방한 일정 즈음에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도 갖는 공개행보로 한미관계를 경시한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과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조율한 적 없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주요 인사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의전 논란에서도 정부여당의 역할은 묘연합니다. 급기야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건,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을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밖에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관성도, 책임감도, 조심성도 없이 휘청거리는 외교에 국민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대통령님, 차라리 휴가를 휴가답게 즐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신다면 '선택할 자유'를 스스로 봉인하는 것도 괜찮은 수입니다.

2022년 8월 4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