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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만 축내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김현숙 장관입니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전화 한통에 폐지된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7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 하나에 이미 출범식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여성이 많아서 문제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동조하는 장관의 모습이 기괴하게 느껴져 “윤석열 정부 내각의 성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현숙 장관은 “더 늘어나면 좋죠”라고 답했습니다. 내각의 여성비율은 ‘더 늘어나면 좋은 일’이지만, 이미 출범식까지 마친 사업은 특정 성별이 더 높다는 이유로 폐지시켜버리는 이중잣대 역시 기괴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해당 사업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출범식까지 마친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과, 해당 사업을 진행한 단위에게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현숙 장관은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그 ‘국민’은 누구이며, 버터나이프크루 참여자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현숙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국가부처의 장관의 답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충격적이고 천박한 답변입니다.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 피해를 입은 참여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 ‘세금’은 왜 운운합니까? ‘세금 많이 내는 국민만 장관이 사과할만한 국민이다’라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 ‘문제적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면서 정작 참여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모욕만 남긴 김현숙 장관의 태도는 참담할 지경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김현숙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는 예산만 축내는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바로 그 ‘예산만 축내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산만 축내는 것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쓴 여가부와 여가부 직원들이 아니라, 철학도 소신도 없이 권력의 뒤꽁무니만 쫓는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의 존재입니다.

김현숙 장관은 직접 출범식에서 축사까지 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참여자들과 운영 단위에 제대로 사과해야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