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8월 22일 오후 4시 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에너지의 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8월 22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에너지의 날’입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동시에 고통 받는 기후재난이 닥쳤습니다. 최근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는 기후재난이 재난불평등도 심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참사를 없앨 근본적 방안은 기후위기를 벗어날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오늘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기후위기’ 상황을 말하면서도 ‘조명 분야 효율혁신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기후재난을 막기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에 불과합니다.

에너지의 날 주요 행사가 소등행사라 하더라도, 정부는 에너지의 날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이유로, 더 편히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 효과는 찔끔이고, 탄소배출은 계속 부추기는 정책일 뿐입니다. 국민 핑계 말고, 고유가 시대에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아닌 고유가로 최대 이익 횡재를 누리는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탄소배출 기업에 책임을 지게 할 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장시간 국정 과제라는 말로 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횡재세’ 논의부터 열어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