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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망대해에 던져지는 국민들>

여기 광주에서 며칠 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대학생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의 실패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망망대해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청년의 막막함, 중년의 막막함, 노년의 막막함이 있습니다. 불안과 고독과 우울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률은 OECD의 2.2배에 달합니다. 연간 7천 명이 더 사망하는 셈입니다. 사회의 역할이 부재한 각자도생 사회의 비극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모두가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재원을 최소한으로 아껴서 극도의 효율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익사 직전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베짱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증명하고 명분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여당이 구직청년들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책 자체는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긴축을 하겠다는 정부가 이렇게 수조 원이 들어갈 정책을 시행한다면 또 어디서 예산을 깎을까 걱정이고 구직프로그램 이수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구직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분들은 어떡할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돌아가신 보호종료 청년은 이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감세만능론과 시장지상주의, 선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더 과감하게 더 많은 국민들을 망망대해에서 육지로 이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세금은 덜 내지만 다수의 국민을 벼랑끝에 밀어넣고 푼돈을 주어 연명시키는 사회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조건없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해 벼랑 근처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이은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22년 8월 24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