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법무부장관이 법치주의를 부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8-25 13:54

조회

2703

《법무부장관이 법치주의를 부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 논점은 '등'의 해석이 아니라 법치주의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위법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 분야로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검찰이 원하는 만큼 늘려놓았습니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법부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고, 저도 자료 요청을 통해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의 의견서는 잘 정돈되어 있고 내용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당부를 하나하나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전개되는 논란의 핵심이‘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동훈 법무부의 주장대로 ‘등’이 예시적 용법에 불과하고 행정부처가 ‘등’으로 표현된 위임 규정을 제 욕심껏 부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법률과 하위법령 사이의 규율 관계가 무너지고, 이로써 입법 권력과 집행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이 타당하다면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 당시 그토록 격했던 여야 대립과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한 바탕 쇼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난하고 시끄러운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본질일진대,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그 과정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률로 표현되는 입법권력의 의지가 ‘등’이라는 한 글자에 의해 집행권력의 자유재량으로 둔갑한다면 삼권분립은 헌법 사항에서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으로 강등됩니다. 여기에 법치주의가 작동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 모든 퇴행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세치혀로 감출 수 있을까요? 이미 경찰청 의견서에서 확인되듯 경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담당 중추기구들 사이의 치열한 권한 갈등은 이미 국가 수사 기능의 부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책임은 수사권을 놓고 충돌하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공히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고 그 피해의 귀착지는 국민입니다.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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