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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중 1명 폭력 피해,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어제 여성가족부는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그루밍 성범죄 등에 대한 첫 정부 단위의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성폭력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응답자 3명 중 한 명이 평생 동안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했던 폭력 피해의 약 절반 가량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피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게 신고 및 수사 의뢰를 한 비율은 18.6%에 불과합니다. 여성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들의 일상 속에 폭력이 만연했음에도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공적개입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위계에서 발생합니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개념을 천명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의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가부는 해당 실태조사를 5개월이나 늦게 발표한데다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도자료나 설명 브리핑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뒤떨어진 인식과 행보가 참담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친밀한관계에서의 폭력 및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피해자 지원 규정이 미비합니다. 또한 2021년 스토킹 관련 법과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이 만들어졌으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여가위원으로서 점점 심화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29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