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8년, 진상보고서 발표 앞두고 국회토론회 개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에 멈춰서는 안 돼”

- 사참위 종합보고서 발간 앞두고,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과제를 논하다

- 4.16안전사회연구소, 국회의원 강민정·강은미·김남국·박주민·용혜인·윤미향·이탄희, 기본소득당 주최

- 이정일 변호사 “대통령과 국회는 사참위의 안전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해야”

- 장훈 소장 “세월호 이후, 대형재난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상시적 기구 필요해”

- 박상은 전 특조위 조사관 “특조위와 선조위의 문제, 사참위에서도 반복됐다” 한계 지적

오늘(2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10일 발간할 종합보고서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정은주 한겨레콘텐츠총괄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동주최로는 4.16안전사회연구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김남국·박주민·이탄희,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기본소득당이 함께 했다. 공동주최를 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읽고 평가한다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국가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정은주 사회자에 따르면, 종합보고서에는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의 원인이 외력 충돌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의 첫 순서를 맡은 정준모 인하대 조선공학과 교수(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장)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사고 해역 수심, 유속과 잠수항의 조종 및 구조 특성 등을 근거로 “외력설은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 교수는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무게중심 상승, 일상적 과적과 고박 불량 등을 근거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잠수함 등의 외력이 아닌 복원력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사람의 실수라기보다는 기계적 결함의 가능성이 훨씬 무겁다”며, 복원력 부족을 트리거한 원인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을 짚었다.

다음 순서로는 이정일 변호사(전 세월호 선조위 사무처장)가 승객 구조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독립조사기구 방식은 행위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직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라며 사참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독립조사기구로서 사참위가 밝힌 세월호 승객의 희생 원인과 안전 대책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과 국회는 사참위의 안전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자 처벌만을 강조하는 데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는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 소장(故 장준형 군 아버지)가 맡았다. 장 소장은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려면 진상규명으로 드러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참위의 권고안을 그 출발점으로 꼽았다. 특히 장 소장은 “지난 8년의 경험으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형재난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상시적 기구의 필요성”이라며, 재난참사 조사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소장은 “사참위 권고안이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 의해 무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가진 권고안 이행을 감시할 책무를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는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관이 맡았다. 박 전 조사관은 특조위에서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박 전 조사관은 “특조위의 조사관이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사법적 관점이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전 조사관은 “소위원회 구성에 따라 진상규명 과제와 안전사회 과제가 분리되며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실종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조사관은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에 대해서도 “선조위 조사관 대부분의 입장과 다르게 내인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참위에서도 특조위와 선조위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반복되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와 이준태 사참위 진상규명국 조사관, 서승택 사참위 안전사회국 조사관이 참석했다.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는 보고서의 ▲‘외력설 기각’ 표현이 불명확한 점, ▲내인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준태 조사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사결정과정의 비합리성이 조사 결과를 =사회적 함의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구성원으로서 사참위의 한게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승택 조사관은 “재난사고의 조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사회적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의 사고조사 체계를 사례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강민정 의원은 “사참위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사참위 조사가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진정한 진상규명은 국가가 안전사회로의 개혁을 완수할 때 비로소 끝이 난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4.16 안전사회연구소 장훈 소장은 “이제 발간될 종합보고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공론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별첨1]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포스터

[별첨2]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현장 스케치

[별첨3]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자료집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