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2022.09.19. (금)

- 배포: 보도 즉시

- 담당: 공보담당 양지혜

용혜인 “신당역부터 쌍용차까지…

연이은 사회적 타살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

― 용혜인 “윤석열 정부, 영빈관 신축 철회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도 폐기해야”

― 용혜인 “쌍용차 15년, 노란봉투법 빠르게 제정해야”

― 용혜인, 권성동 ‘황건적’ 발언에 “노동3권 행사한 힘없는 노동자 비하”

― 오준호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은 함께 가야 하는 운동” 기후정의행진 참여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스토킹피해자보호법과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19일) 오전 9시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당역, 쌍용차 등 연이은 사회적 타살 앞에서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상임대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절규는 여가부 폐지만 반복하는 현 정권에 대한 공분”이라고 설명했다. 용 상임대표는 “성평등 강화야말로 지금 필요한 국민 통합 정치”라며, “윤 정부는 영빈관 신축계획 철회처럼 여가부 폐지 기조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과 동시에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노란봉투법 역시 빠르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황건적보호법’ 발언에 “노동3권을 행사한 힘없는 노동자들을 비하한다”며, “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야만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쌍용차 사건의 비극이 13년이 지난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하이트노조 화물노동자들에게도 예고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준호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은 함께 가야 하는 운동”이라며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에 당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오 공동대표는 “태풍, 장마, 가뭄이 최신 컴퓨터로도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한반도를 타격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선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탄소세와 횡재세는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만나 쌍용차 손배소송 및 배상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소득당은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에서 탄소세와 횡재세를 소개하는 사전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첨부1] 기본소득당 제3차 상무위원회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사회적 타살 앞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가 답해야 할 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5일이 지났습니다.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했다는 비통함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 신당역 추모공간을 찾아주신 모든 시민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그간 우리 사회가 스토킹이나 불법촬영 등 중대범죄에 대한 보호장치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절규에는 국가의 무능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적 성평등이 없다는 왜곡된 관점으로 여가부 폐지만 반복하는 현 정권에 대한 공분입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과 동시에 여성, 소수자 등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했던 것처럼 여가부 폐지 기조 역시 폐기하고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강화야말로 지금 필요한 “국민 통합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빠르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가혹한 손배소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쌍용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하이트노조 화물 노동자들에게 같은 비극이 예고되고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권을 행사했던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황건적 보호법”이라는 망언을 내뱉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차마 믿기지 않는 야만적인 발언입니다. 권 대표가 ‘황건적’이라고 비하한 사람들은 바로 헌법에 적혀있는 노동3권을 행사한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예의도 없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여당과 제1야당이 부자감세에만 정신 팔려 있는 지금, 노동권 보장이야말로 현재의 경제위기에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입니다.

연이은 사회적 타살 앞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소외된 국민들이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민생입법을 완수해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국민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정 운영기조 전반을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첨부2] 기본소득당 제3차 상무위원회 오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또 새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진로에 가까운 경상권 해안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정부는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태풍, 장마, 가뭄이 최신 컴퓨터로도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한반도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국가, 지역, 계층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불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단지 기술적 방식의 개선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현재의 성장주의 경제체제를 시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4일 토요일 기후불의를 바로잡아 기후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기본소득당도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할 것입니다. 현재의 성장주의 체제를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체제로 전환하자고 외칠 것입니다.

기후정의와 기본소득은 함께 가야하는 운동입니다. 기본소득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선 평범한 시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돕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탄소세, 횡재세는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 수단입니다. 탄소세는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에 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서민의 부담은 덜어줍니다. 또한 횡재세는 화석연료를 팔아 초과이익을 누린 정유사에 과세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제사를 지내도 홍수나 가뭄이 계속되면 그 사직을 뒤엎고 새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후불의 체제의 작은 개선 대신 기후정의 체제로 전환합시다. 그 전환의 시작인 탄소세, 횡재세 도입, 기본소득 보장을 요구하며 기본소득당은 9.24 기후정의행진에 나서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첨부3] 기본소득당 제3차 상무위원회 현장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