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보기

≪고삐 풀린 행정부를 막아세우는 역할, 입법부가 해야 합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첫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김득중 위원장님과 이창근 사무국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두 분의 얼굴이 반가우면서도 법정 싸움으로 인한 고단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09년에 시작된 쌍용차 투쟁, 1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바로 쌍용차와 경찰이 노동자에게 제기한 122억원의 손해배상금 때문입니다. 손해배상금 폭탄이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거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쌍차 노동자들은 트라우마 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하기는커녕 대한민국 재판 역사상 가장 긴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는커녕 13년째 법정에 ‘피고’로 서고 있는 쌍차노동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김득중 지부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노동자 파업에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정부의 등장이 쌍차 노동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법과 원칙’을 힘없는 약자들을 탄압하는 데 쓰는 윤 정부의 태도가 쌍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과거 보수정부와 벌써부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삐 풀린 행정부를 막아세우는 역할, 입법부가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쌍차를 비롯한 국가손배소 문제를 짚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먼 곳까지 직접 찾아와주신 김득중 위원장님과 이창근 사무국장님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