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9.19. (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후속보도] 쌍용차 노동자 거액 손배소로 죽어가는데…

한덕수 “합법 파업에는 손배소 안한다”

- 용혜인 “쌍용차 노동자·대우조선해양 국가손배소, 정부가 의지 가지고 취하해야”

- 용혜인 “배임은 노조 손배가압류 취소가 아니라, 부자감세 종부세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 용혜인 “2008년 여가부 필요하다던 총리, 달라진 게 없는데 왜 폐지 말하나”

- 용혜인 “신당역 스토킹, 처벌 강화 넘어 구조적인 젠더불평등 대응 필요해” 여가부 강화해야

- 용혜인 “영빈관 철회, 과정은 따져 묻겠지만 결정은 긍정적” 국회도 제역할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 손해배상청구를 한 건에 대해 “정부가 왜 손배소 취하를 하냐”며, 무지한 모습을 드러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파업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가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14년 전보다 나빠졌다”며, “여성가족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거액의 손배가압류가 쌍용차 사건 이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의 중요한 이유”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쌍용차 사건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도 470억 원의 손배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정부가 노조 파괴 목적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취하를 하나요?”, “경찰이 부상을 당한 모양이죠?”라고 물으며,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현실에 무지한 모습을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법 파업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용 의원은 “김앤장 고문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손해가압류를 취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합법 파업에는 손배가압류 안 한다”며 “손배가압류 취하는 배임”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용 의원은 “진짜 배임은 대통령을 포함한 상당수 국무위원이 수혜자인 부자감세 종부세법”이라며,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바꾸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언급하며,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 및 부자 증세, ▲기후위기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신자유주의 종주국을 자임한 미국마저 케인스주의 투자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만 대기업 부자감세,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낡은 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으로 대기업 부자감세와 긴축 재정이라는 낡은 교리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용 의원은 “14년 전 총리께서 여가부가 독립부처로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성평등 관련 지표는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보냐”고 물었다. 실제로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는 2007년 97위(128개국)에서 2022년 99위(146개국)으로, 더 악화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유리 천장 등은 개선할 여지는 있으나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여가부의 기능 상당 부분은 독립 부서로 해야 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젠더불평등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거대정당이 끝을 모르는 상호 비방 속 민생의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영빈관 철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따져 묻겠지만,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 제정, 여가부 폐지 재검토 등으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현실을 바꿔나가자”고 이야기하며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첨부1] 9월 19일 용혜인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