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9.20. (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후속보도자료] 잠정조치 55% 기각된 사유 묻자

경찰청 차장도, 법무부 차관도 “모른다”

- 용혜인 “적극적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신청해도 절반 이상 기각… 모호한 기준 때문”

- 용혜인 “어떤 기준으로 조치했길래 55%나 기각되나… 제대로 된 결정기준 필요해”

- 용혜인 “서울교통공사, 안전강화대책에 성폭력 방지대책 빠져있어”

- 용혜인 “서울교통공사가 단호하게 피해자 보호하는 조직이었다면 상황 달랐을 것”

용혜인 의원이 잠정조치 4호 기각의 사유를 묻자, 우종수 경찰청 차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20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에게 “잠정조치 4호의 기각 건수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다. 우 차장이 “정확한 통계를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자, 용 의원은 “이미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잠정조치 4호가 기각될 때 그 사유도 알고 계시냐”고 묻자, 우 차장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다.

용혜인 의원이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잠정조치가 검사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유를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이 차관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잠정조치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했길래, 55%나 기각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신고하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직장 내 소문 퍼지는 것을 꺼려 했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가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가 단호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직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안전강화대책에 성폭력 방지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종사자들이 성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중 17%는 잠정조치 신청 뒤에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적극적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4호는 55%가 기각되었다”며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9월 20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