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9.28. (목)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비서관

[후속보도] 국회의원 13인·시민단체 32개 모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가부 규탄”

- 9월 28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국회의원 용혜인·유정주 의원 참석

- 여성가족부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이라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유지하겠다”

- 한국여연 “윤 정부 국정과제 ‘소외되지 않는 가족’ 구현하려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해야”

- 용혜인 “소모적인 ‘전 정권 지우기’를 중단하고, 모든 개인의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 용혜인, 기자회견 직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

오늘(28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참석했고, 13명의 국회의원과 32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규탄한다”며, “가족 규정과 ‘건강 가정’ 용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수 정책국장은 “부처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여가부의 입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정과제 구현을 위해서는 법적 가족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도 만들지 못하는 정치가 키워낸 혐오선동이 한국사회를 끝없이 역행하게 한다”며,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각종 성평등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구성권네트워크의 류민희 변호사는 “성소수자는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면 살아가지만 법제도의 차별과 배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뒤떨어진 법정책을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여성민우회의 류형림 활동가와 유정주 의원, 용혜인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혼인, 혈연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낡은 규정은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인식에 동떨어진 낡고 협소한 가족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전 정권 지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가족구성권 보장 등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인 오전 10시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현실과 다른 가족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각계 시민단체에서 공동주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규정 개정을 포함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족 규정을 현행 유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할 방침을 밝혔다.

■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 일시: 2022년 9월 28일 09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순서:

발언1.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수 정책국장

발언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류민희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류형림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유정주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강민정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유정주 의원, 진성준 의원, 최강욱 의원, 최혜영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 장혜영 의원 /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우리더불어이웃, 유니브페미,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참고2]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수 정책국장 발언문(파일로 첨부)

[참고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발언(파일로 첨부)

[참고4] 가족구성권네트워크 류민희 변호사 발언문(파일로 첨부)

[참고5] 기자회견문 전문(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