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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 ‘민생’ 국감, 소득·안전·공정이 핵심입니다>

다음 주부터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기관 감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회의원 용혜인의 국정감사 키워드는 “민생”입니다. 국정감사가 민생정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극적인 ‘한 방’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생현안으로 승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에 주목해 이번 국감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득, 안전, 공정입니다.

가장 먼저 ‘소득’은 기본소득당이 가장 주력하는 아젠다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지금, 국민의 소득 문제야말로 민생의 핵심입니다. 국민 소득 보장 문제를 단지 ‘현금 살포’로 격하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논리에 맞서겠습니다.

수원 세 모녀같은 비극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문하겠습니다. 시민을 선별하고 낙인찍는 복지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설파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이었던 지역화폐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임금 문제와 지역마다 다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문제, 기준인건비 제도의 불합리 등 여러 소득 문제를 아우르는 감사를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일상과 삶을 지키는 ‘안전’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여성의 일상에 폭력이 만연했음에도 여성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을 비판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여성폭력 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사회적 참사와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현장에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부실부터 안전속도5030 폐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정책에 맞서겠습니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참사 방지 방안을 적극 이행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도 허망하게 잃지 않도록 작은 현안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식 ‘공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새로운 공정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동산 부자와 초대기업의 세금은 시행령을 개정해가면서까지 깎아주고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몸부림 앞에서는 ‘법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동행은커녕 약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을 파헤치겠습니다. 

정부의 가혹한 손해배상소송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겠습니다. 과도한 관변단체 보조금, 새마을금고 횡령, 캐디노조 단체교섭, 탈시설 조례 등 정쟁 속에서 조명되지 않는 서민의 삶과 약자의 곁을 세심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고른 출발선을 제공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도 추락하지 않는 사회야말로 공정이 실현된 사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허한 공정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된 공명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논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질타하여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라며 국민이 국회에 주신 권한입니다. 앞으로 한 달여간 저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있는 비판으로 국정감사가 민생정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할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의 ‘민생 국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