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20.(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가정 밖 청소년 3천여 명 추정되는데

쉼터 정원은 고작 ‘35명’… 지자체 최하위 수준

― 광주 청소년쉼터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어… 지자체 최하위 수준 

― 2021년 말 기준, 광주 청소년쉼터 수용률 88% 달해… “입소하고 싶어도 못 간다”

― 광주 중장기 청소년쉼터 재이용률 26.9%… 4명 중 1명은 퇴소해도 지원 필요로 해

― 용혜인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주거 지원 필요해… ‘하우징 퍼스트’ 실현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광주 가정 밖 청소년은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쉼터 정원은 고작 ‘35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0일 열리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쉼터 현황과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용혜인의원실이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산한 광주 가정 밖 청소년 규모는 약 3천여 명**이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청소년쉼터는 총 5개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 

광주 내 청소년쉼터의 정원은 단기·중장기 쉼터를 모두 포함해 35명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광주 내 청소년쉼터의 현원은 총 31명으로, 수용률은 88%에 달한다. 용혜인 의원은 “쉼터 정원이 다 차서 청소년이 입소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광주시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청소년 쉼터 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용혜인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재이용률은 26.9%로 4년 전에 비해 9% 가량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쉼터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뜻”이라며, “일시적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를 넘어,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주거 및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위기임시주거, 과도기적 주거, 독립주거 등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는 ‘포이어’,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예시로 들며 “이미 다양한 홈리스 주거지원모델이 개발되어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만 10세~만 18세 인구는 대략 13만 여 명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가출 경험을 한 청소년은 2.5%로, 이를 광주 지역 만 10세~만 18세 인구에 대입하면 약 3천여 명의 가출 경험 청소년이 있음을 추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