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20.(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공보담당

용혜인 “‘피로 만든 빵 먹지 않겠다’는 국민 외침…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악 중단해야“

― 용혜인 “스물 셋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용혜인 “사망한 SPC 노동자의 작업현장, 김용균 노동자와 닮아 있어… 안전장치·2인 1조 없었다”

― 용혜인 “윤석열 정부, 염치가 있다면 중대재해법 개악을 중단해야”

― 오준호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없다"는 경찰, 사참위 권고 이행해 조사·징계 등 시행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SPC 노동자 끼임사에 “정부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중대재해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정부여당은 더 이상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 하지 말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 상임대표는 “스물 셋 노동자의 미래를 앗아간 작업현장은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현장과 닮아 있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월권까지 감수하며 중대재해법 개정을 시도한 사이 또다시 비극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형사처벌 조항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인 바 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어떤 국민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비판단체 동향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사참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및 징계,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오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참사보다 큰 고통은 국가가 피해자를 사찰하고 갈라놓은 것”이라며, “경찰청이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기본소득당 제7차 상무위원회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첨부2] 기본소득당 제7차 상무위원회 오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첨부3] 기본소득당 제7차 상무위원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