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1.07.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용혜인 “책임회피, 거짓해명 일관하는 정부위원 증인선서 왜 가로막나?”

― 용혜인, 2시에 열린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서 의사진행발언

― 용혜인 “참사에 책임있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청·경찰청, 모두 거짓말에 급급했다”

― 용혜인 “증인선서 안 하면, 국회가 정부·지자체의 책임회피와 거짓해명 용인하는 셈”

― 용혜인 ”여야가 의결하면, 정부부처 책임자와 지자체장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어“

― 이채익 행전안전위원장 ”오늘 참석한 정부위원은 증인이 아니다“라며 증인 선서 요청 거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질의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려면, 증인선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2시에 개회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청 모두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위증을 방지하려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용혜인의원의 증인 선서 요청은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에 의해 거부 되었다. 이채익 위원장은 “오늘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들이지 증인이 아니다”라며 용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종결시켰다.

용혜인 의원은 이후 이채익 위원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도 가로막고, 정부당국 감싸기에 급급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채익위원장은 저의 발언을 중단시켰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 책임자들의 거짓해명은 이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먼저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보는 이태원 현장점검은 물론, 의령출장까지거 거짓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많은 국민을 샀던 이상민 장관의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은 참사 직전의 112 내용만 봐도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는 참사 이후 ‘전 인력이 대응 중’이라고 밝혔지만 수습절차 안내 절차는 사고 후 9시간이 지나서야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경찰청 역시 참사 당일 투입한 경력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밝혔지만, 질서유지에 주력하는 경찰은 32명 뿐”이었다며 “경찰청장이 나서서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되냐”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희생됐는데,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것을 넘어 거짓말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거짓 해명을 뚫고 진상을 규명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정부당국의 책임자들과 지자체장들의 ‘면피를 위한 처벌한 몸부림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의 무책임한 허위발언들이 추후에 드러난다면, 이 또한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참고1] 용혜인 의원 증인선서 요청 거부에 대한 입장문 전문

[참고2] 용혜인 의원 의사진행발언 현장 스케치

[참고1] 용혜인 의원 증인선서 요청 거부에 대한 입장문

책임회피, 거짓해명으로 일관해온 국무위원, 정부위원에게 “증인”선서를 받는 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의사진행발언도 가로막고, 정부당국 감싸기에 급급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 현안질의는 진상규명의 첫 시작이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또한 상임위에 출석한 이들의 답변이 진실에 기반한 책임있는 답변이어야 합니다.

이태원참사 직후 지금까지의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이들의 답변이 과연 진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들은 이미 수차례나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책임있는 이들이 위증하지 못하도록 ‘증인’선서를 해야한다고, 이를 여야간사와 위원장님이 논의해달라고 요청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청을 회의 때 말씀드릴 기회조차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채익위원장은 저의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제기드리고자 한 문제의 중차대성입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 아니었다”,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보다도 늦게 보고받았다는데,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아침에 관련 자료들 다 확인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쳇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 아닙니까?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퀴논길을 방문해 이태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퀴논길은 2분 정도만 둘러보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청장의 귀갓길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답변한 바 없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낮에 초청공문을 받아 의령에 다녀온 것도 거짓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소나기 잠깐 피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계속 거짓해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은 어떻습니까? 참사 당일 경찰 137명 투입했고, 예년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37명 가운데 마약단속에 집중하는 수사 경찰 50명 빼고, 질서 유지에 주력하는 경찰은 32명뿐이었습니다. 2018년, 2019년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실을 호도한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에 가깝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로부터 ‘기동대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내부 메신저를 통해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서울청은 교통기동대를 대신 보내겠다고 답변했고, 교통기동대가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압사’를 언급하며 출동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된 이후인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미 이태원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장도 거짓말이 능숙합니다. 서장이 사고 발생 5분 뒤, 그러니까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상황보고서는 45분이나 앞당겨서 적은 허위보고였고, 실제로는 차량으로 이동하겠다고 우기다가 참사발생 5분 뒤가 아닌 50분 뒤에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건 슬픔에 잠긴 국민들을 기만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참사 이후 “전 인력이 대응 중”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막상 가장 먼저 진행되었어야 했던 실종자 접수 등의 수습절차 안내 지침은 사고 후 9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7시에서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지침을 확인해도 아직이라는 답변만 나오니까 임시로 실종자 신고를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책임회피, 허위보고, 난처하면 모른척하기, 혹은 숨어버리기.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기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156명의 국민이 구조되지 못하고 희생됐는데,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공직자들은 모조리 다 무책임한 것을 넘어서, 거짓말로 급급한 것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첫 단추가 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정부위원으로 출석한 이들이 더 이상은 허위로 발언하지 않도록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정부당국의 책임자들과 지자체장들의 ‘면피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 선서’를 해야만, 법률로서 위증의 죄를 단죄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 발언에 대해서는 검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채익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번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의 무책임한 허위발언들이 추후에 드러난다면, 이 또한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일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2]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