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3.02.27.(월)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공보담당 서태성 010-9067-1839

기본소득당 제13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이태원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경찰...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 용혜인 “경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3건의 정보보고서 은폐해”

― 용혜인 “경찰 정보라인 책임자 몇 명의 과실을 묻는 것으로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지 못해”

―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 오준호 “정순신 인사 참사, 사실상 윤 대통령의 ‘학폭 공모’다”

― 오준호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을 알면서 임명을 강행했는지 밝혀야...몰랐다면 인사 담당 라인을 해임해야”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2월 27일(월) 0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 참석 : 용혜인(상임대표), 오준호(공동대표)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3.02.27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2.27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3] 기본소득당 23.02.27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3.02.27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28XwuWfcMnbjVMGwD7DegwCF9pZ5yLfN72Lhcg2MXHWeoCcJ5JcwLfuCYgWkLWnSfl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공직 기강 붕괴, 무책임한 지도자가 만든 참극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던 경찰이 참사 이후에도 경찰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논리 구성에만 몰두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논리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월 31일, 참사 이틀 후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발표한 이태원 참사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최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주최 측이 없다면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경찰의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되돌렸습니다.

“경찰은 안전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 앞으로 경찰의 경비원화를 막는 좋은 논리니까 지역축제, 행사에 경찰이 안전유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관행을 깨고, 범죄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있을 때만 경찰이 압도적 강제력으로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대통령 입장이 나간 직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경찰청 경비국 담당자들에게 일괄로 돌린 문자 내용입니다. 경비국 관계자들 역시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다”,“당분간 집회는 잠잠해질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의 면피 시그널이 정확히 아랫선까지 닿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는 ‘경찰이 안전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는 경찰의 자기부정 방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은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망언 역시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말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불똥은 면하겠습니다 ㅎㅎㅎ”

경찰 경비국 관계자가 박성민 부장에게 이상민 장관의 망언을 대통령실이 두둔한 기사를 공유하며 보낸 메시지입니다. 해당 메시지 중 “공직과 장관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행정안전부 장관실을 뜻합니다. 즉 이상민 장관의 해당 발언이 경찰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행안부 장관실에 직접 제출한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경찰의 진실 은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관련 보고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3건의 정보보고서를 은폐했습니다. 무능·무책임·무공감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와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만 몰두했던 경찰의 완벽한 공조였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곪아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직 기강 붕괴는 참사 앞에서 최소한의 사과도 정부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 손으로 만든 참극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정보라인 책임자 몇 명의 과실을 묻는 것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공직기강 해태를 결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반으로서 늦었지만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면피사회'를 뿌리 뽑기 위한 첫번째 전제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제13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2.27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posts/pfbid02LpyoqtGu7LjfiT2eS5dS6PpGphxvmx6TcreULdvMEnRkJPi8vHwMnmCE3xpZYGs3l

<정순신 인사 참사,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실의 '학폭 공모'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했다고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사실상 ‘학폭 공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변명합니다. 정순신 씨 본인이 아닌 자녀 문제이고, 정 씨가 ‘직계 존비속 관계된 소송 여부’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고서도 아무 흠결도 아니라고 덮고 넘어간 것입니다.

정순신 씨는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 인권담당관으로 재직하며 갖은 법 기술로 아들 학폭 사건의 처분을 무력화했습니다. 그 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3차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정 씨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2018년 말 KBS가 이 사건 가해자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고 보도했고, 그가 정 씨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순신 씨는 그 당시 아들 학폭 처분의 대응 방법을 동료 검사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과 검찰 측근들이 당시 이 사건을 몰랐다고요?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입니다.

설령 그 당시 넘어갔어도,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선 당연히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모두 정 씨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적어도 대통령실은 검사 출신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 씨가 '법 기술'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것도 당연한 권리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씨 사건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했는지 밝히십시오. 변명하는 것처럼 전혀 몰랐다면, 인사 검증에 실패한 무능한 인사 담당 라인을 해임하십시오.

정순신 씨의 아들 학폭 처분 무력화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알았든 그렇지 않든, 이번 인사 참사로 대통령실은 학폭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미리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 진실을 명백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인사 참사로 또다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공정도, 인권도 없고 오직 검찰권력의 완성을 향해 폭주하며 인사 참사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 과연 국민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참고3] 기본소득당 23.02.27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