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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합시다≫

지난 화요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서 제안해주신 특별법안은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꼬리자르기로 종결된 ‘특수본 수사’와 정쟁을 반복했던 ‘국정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의 특별법 제정 요청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 책임있는 원내정당들이 다 함께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희생자 추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피해자 지원 등을 약속한 ‘국회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다짐’을 이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가족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국정조사는 분명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 역시 명확했습니다. 짧았던 조사 기간, 책임자들의 끊임없는 책임 회피와 위증, 반복되는 정쟁으로 온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꼬리자르기 수사로 인해 재난관리기관의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합니다. 참사 직후 피해자 구조 과정, 참사 대응의 적절성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쟁에서 벗어난 독립조사기구의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참여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독립된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피해자 참여 보장 등을 명시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을 완수하고, 제대로된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3월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루 빨리 시작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태원참사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원내대표들은 머리를 맞대어 특별법에 대한 책임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3월 국회에서 꼭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2023년 3월 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