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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반노동적·반헌법적 발언만 일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경질하십시오≫

오늘 올라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메시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오히려 헌법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현대기아차의 40%밖에 되지 않는다며 좋아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100년 전 국제노동헌장에 담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정신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형식을 어떻게 꾸민들 청년 노동자들을 싼값에 고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기획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였던 것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고서도 40%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차별적이고 비극적인 현장이 그렇게도 기쁘단 말입니까. 인류가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합의를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단 한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사용 금지’ 역시 감동받을 게 아니라 김문수 위원장이 바로 잡았어야 할 퇴행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동운동에 나서셨던 분이 ‘두발 자유’와 ‘복장 자유’를 외쳤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몰지각한 발언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문수 위원장께서 과거의 신념을 뒤로하고 광장의 극우투사로만 살아가신다면야, 무어라 하시든 상관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수장이시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애초에 경사노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기업과 노동자의 기울어진 권력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균형을 잡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구가 바로 경사노위입니다. 노동조합이야말로 경사노위가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할 사회적 합의기구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노조가 없어서 감동했다 따위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건 경사노위의 존재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몰지각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지닌 공직의 무게조차 모른 채 그저 노조 때리기에 맛들린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들려다보니,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오히려 노동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거라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저는 누누이 반헌법적 세력이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런 코미디야말로, 제가 경고했던 정권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퇴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김문수 같은 인물입니다. 당장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경질하십시오.

2023년 3월 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