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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기본금융 등 은행 공공성 강화 입법 야권공조 합시다》

'은행 횡재세'가 다시 화제입니다.

지난 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1%p 이상 상승시 총 이자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토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같은 세법 형태의 횡재세 입법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은행의 실적 증가를 횡재 이득으로 보고 그 일부를 서민금융 지원 용도로 거둔다는 의미에서 횡재세 성격을 갖습니다. 이에 저도 기꺼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루 앞선 지난 4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후보 공약이었던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본금융은 전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 대출을 정부 보증에 의한 저리 이자로 대출하는 기본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낮은 이자율로 접근 가능한 은행 대출의 절실함은 100만원을 15.9% 이자율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대출하는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에서 확인됩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대부업 신용대출의 평균 이자율이 15.1%입니다. 자산도 없고 소득도 낮은 서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는 대부업 신용대출 이자율보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금융 대출 이자율이 더 비싼 셈입니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공공 고리대금사업에 신청자가 몰려드는 슬픈 현실을 오히려 정책의 성공 징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산이 없고 신용이 낮은 가난한 서민들은 은행 접근이 원천 차단되는 이른바 ‘금융 배제’ 때문입니다. 금융 시장에서 부자들은 저리로 더 큰 금액을 융통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몰려가면서 금융은 기본적으로 기왕의 불평등을 더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 금융을 이런 부조리, 이런 모순을 조금이라도 시정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현재 대부업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500만원 수준인데, 기본대출이 시행된다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피눈물나는 고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은행 횡재세법은 기본 금융과 조화될 수 있습니다. 은행 횡재세의 핵심 목적 하나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은행 횡재세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4월 안건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주십시오. 은행 공공성 강화 방향에 동의하는 제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내는 야권공조 체제를 가동합시다.

국민의 고금리 고통이 전례 없이 높고 은행 공공성 제고가 전례 없는 사회 현안인 지금이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기입니다. 마침 은행 횡재세 도입이 당론이며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를 주요 캠페인으로 내세운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새롭게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야당 공조로 은행 공공성 강화 입법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은행 횡재세와 공공성 강화는 민생 의제를 통해 정부여당의 반민생 폭주를 견제하고 극복한다는 점에서도 최선의 정치 의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3년 4월 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