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늘 기본소득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다양했고,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대책이 피해 구제를 포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정부 정책의 제도적 함정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단 한 차례도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자 대상 악덕 범죄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면담도 거절하고, 당정협의 후 발표한 일방적인 대책은 다종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하기에 사각지대가 너무나 큽니다.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전에 피해자와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발언부터 멈춰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정부 재원을 쓸 수 없다고 선 그을수록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세금 도둑’ 취급하는 악플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자 3명이 이미 생을 달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피해자의 좌절과 울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자 피눈물 닦으려면 ‘혈세’ 운운하며 피해 구제 대책을 정쟁화하는 것부터 멈춰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적 재난을 겪은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다양한 피해사례에 맞춤형 대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및 행정, 금융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전세 사기 범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