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론화하면 제도 실현 빨라질 것”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발표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참가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발표.. “기본소득 입법은 헌법정신 실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및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면 제도 실현이 빨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오늘(28일) 열린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의원)이 주최한 「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 특별세션(28일 오후 3시30분)도 그 하나다. 용 의원은 이 세션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실현 전략으로 ▲시민참여 공론화 ▲층 쌓기와 징검다리 만들기를 제안했다. 층 쌓기란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차례로 도입하는 것이고 징검다리 만들기란 특정 연령부터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시민이 참여해 토론할수록 기본소득 지지는 커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자신이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해도, 부분적·과도기적 제도를 하나씩 도입해나가면 된다”라면서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 의원은 “기본소득 입법은 헌법정신 구현”임을 강조했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의 구현은 기본소득이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세션의 다른 발표자로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에서 기본소득 법안의 의의와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이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