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29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6월 ‘패스트국회’, 야4당 긴급현안협의체 열자... 민주당 야4당 회동 제안에 화답”

오준호 “재생에너지 전환은 불가피...윤 정부는 시대착오 노선 버려야”

- 용혜인 “민주당의 야4당 대표 협의 제안 환영...추경뿐 아니라 6월 긴급현안 협의해야”

- 용혜인 “수출 부진이 가져올 충격 완충할 내수진작책 필요...지금이 추경 논의할 적기”

- 용혜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늦어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 용혜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6월 이후 방출 강행... 야4당이 만나 해법 모색해야”

- 용혜인 “6월 그대로 보내면 야당 윤 정부 퇴행 저지 실패....야4당 작은 차이 극복하고 공조 강화해야”

- 오준호 “윤석열 정부...기후위기 대응 뒤처져...추후 글로벌 기업과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

- 오준호 “재생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시대착오 노선으로 국가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선 안돼”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0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6월 19일(월) 9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9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4당 대표 협의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추경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 등에 대해서도 야4당이 단호한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야4당 긴급현안협의체를 하루빨리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지금이 “수출 부진이 가져올 거시 경제 충격을 완충할 내수진작책이 필요할 때”라고 밝히며,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 추경을 논의할 적기”라는 취지다. 다만, 추경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해서도 야4당이 단호한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절대적 반대를 보이고 있기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본회의 표결까지 소요될 최장 330일의 시간을 고려하여 6월 중에, 늦어도 오는 6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4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의결했을 때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해양 투기 외 자국 내 보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 태평양도서국·중국·대만·홍콩 등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로 인한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 추산 등 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야4당이 하루빨리 만나 ”기본소득당이 주장한 국민투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를 막아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월 ‘패스트국회’, 야4당 긴급현안협의체를 하루빨리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맞서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하루빨리 긴급현안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뒤처져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전 정부 때 30%에서 21%로 끌어내렸고, 지금 5% 수준인 발전비중을 높일 의지도 안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2030년에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절반도 채울 수 없고, re100의 글로벌 기업과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 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사업의 일부 비리를 침소봉대해 전방위적 감사와 수사까지 예고“했다며, ”일부 비리를 빌미삼아 재생에너지 전반을 위축시키고 원전을 그 자리에 밀어넣으려는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시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 노선으로 국가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고1] 용혜인 상임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3]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