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후 3시 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 소금 사재기, 괴담이 아닌 정부 때문입니다>

소금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것은 ‘괴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괴담을 유포하면 법적 조치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괴담에 호도된 비과학적인 반응 취급하는 것도 일본을 대변한다는 비판 받을 만 합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작 국민이 왜 불안해하는지 외면하면서 법적 조치 등 겁박을 하며 권위주의 정부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소금 사재기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7월에 방출하겠다는 일본의 장단에 발맞춰 일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브리핑까지 도맡아 하니, 국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괴담에 호도되어 비상식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먹이사슬로 인한 체내 농축에 관한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 대란이나 수산물 기피 등 어민들의 생존권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에 안전을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으면 됩니다.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가며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겁박은 국민의 혼란을 잠재울 그 어떤 대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 내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권위주의식 정치를 멈추고, 정부의 일본 장단에 맞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옹호에 대해 국민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으십시오.

2023년 6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