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30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6월 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오염수 방출에 대해 결단해야”

오준호 “‘킬러문항’ 때리기 말고 구조적 문제해결 필요”

- 용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수수방관하는 행안부...이번주 본회의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 용혜인 “사법부도 입법취지 인정...대통령실의 ‘거부권 협박’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 용혜인 “오염수 방출 초읽기....6월 국회 내 야4당이 실질적 대응책 마련해야”

- 용혜인 “국회 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로 윤 정부 폭주 저지해야”

- 오준호 “교육현장 대혼란 초래한 윤 정부의 ‘킬러문항’ 때리기....민주적 소통, 구조적 문제해결 필요”

- 오준호 “사교육비 감소 위해 ‘경쟁체제 완화’, ‘특목고 폐지 및 일반고 중심 공교육 강화’,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0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6월 27일(화) 9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30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번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회 대응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야4당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를 촉구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킬러문항’ 때리기를 비판하며 민주적 소통, 구조적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본회의 표결까지 소요될 최장 330일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사법부가 쌍용차 노조 판결, 현대차 노조 판결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대통령실의 ‘거부권 협박’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켜야 할 입법부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아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6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야4당이 국민투표를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준호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만큼 민주적 소통, 구조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서는 ‘대학 이름에 따라 일자리 질과 소득이 결정되는 경쟁체제 완화’, ‘특목고 폐지 및 일반고 중심 공교육 강화’,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참고1] 용혜인 상임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3]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