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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을 개발하겠냐?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탁월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의 무려 35%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매입한 땅이라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산’이었다는 말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결국 ‘야당의 거짓선동을 막기 위해서 강조하다보니 그렇게 말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놓습니다. 최은순씨 일가는 더한 상황에서도 개발사업을 추진해, 큰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지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서부터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뉴스를 안 보시나 봅니다.

심지어 강상면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할 때 꼭 필요한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 비교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아직 분석자료가 없다고까지 합니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장관은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하더니, 실무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국토의 혈관이라는 고속도로 개설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열두시간 가까운 현안질의 내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설득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전문괴담꾼’, ‘거짓선동’, ‘나도 탄핵해라’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그리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투로 일관했습니다. ‘일타강사’라고 자신만만하더니, 본인이 몰랐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내가 그것까지 알겠냐’라며 모든 책임을 실무진과 용역업체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등장한지 거의 한 달이 다되어가고, 심지어 ‘일타강사’ 영상까지도 찍은 분이 말입니다. “나는 몰랐다. 그러니 책임이 없다.”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은신 것 아닙니까?

어제 늦은시간까지 진행된 국토위 현안질의를 통해 아직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자세도 아니라는 사실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기에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혹 해소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전, 모든 의혹을 털어내고 갑시다.

그러니 빠르게 합시다. 양평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2023년 7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