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16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은 상급심 판결 압박하는 사법 개입과 내로남불을 멈추십시오>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받은 이후, 국민의힘이 담당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공사 구분하지 못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주혜 대변인이 판사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께 묻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선례를 본인이 만들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판사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내팽개쳐버린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의 내로남불,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인사에 징역형 선고했다간 개인정보 공개를 비롯해 징계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혼쭐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상급심 결과에 압박을 가하는 사법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멈추십시오.

2023년 8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