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사명이 있는 나라' 비전 발표

"전환재정 1천조 원 투자해 '대한민국 대전환' 이루자"

- 위기의 시대, 국가는 ‘사명 지향의 리더십’ 발휘하며 담대한 공공투자 나서야

- ‘아폴로 프로젝트’처럼 사명 지향적 국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케 해

- 대한민국 전환의 3대 과업으로 ‘녹색전환’,‘혁신국가’,‘평생배당’ 제안해

- 오준호 공동대표, 자신의 제안을 담은 신간 '사명이 있는 나라' 출간해

■ 오준호 공동대표, 「사명이 있는 나라」 비전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11: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8월 2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열어 오준호 공동대표의 신간 저서 「사명이 있는 나라」의 발간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에 ‘사명 지향의 리더십’을 갖춘 국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기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기후재난, 미중 패권경쟁,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과감한 공적투자로 민간투자를 이끌며 기술적 혁신을 유도해 새로운 경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닥쳐올 것”이라며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에 오준호 대표는 국가는 세 가지 과업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가지 과업은 ‘녹색전환’,‘혁신국가’,‘평생배당’이다. 신속한 탄소중립으로 녹색전환으로의 달성, 선도기술 투자를 통해 글로벌 혁신국가로의 달성, 국민부펀드를 조성해 온 국민 평생 배당 사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 가지 과업을 위해 오준호 공동대표는 10년간 전환자금 1천조 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600조 원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전환, 300조 원은 미래 선도기술 개발 그리고 100조 원은 국민부펀드 출발자금에 투자된다. 오준호 대표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조직과 예산을 거기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경제 전환에 전면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8월 28일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