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할 수 있음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민 80퍼센트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오염 가해자 일본 정부를 편들어 명칭 변경을 시도하려는 한국 정부. 헌법상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진 이 정부를 기본소득당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본 정부, 이를 지지하는 미국 정부, 일본보다 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정부. 일본과 한국의 핵산업과 국제원자력기구. 모두 거대한 핵 카르텔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이 거대한 한미일 그리고 원자력 카르텔이 전 세계 시민과 생태환경에 벌이는 에코사이드, 곧 인류 최악의 환경범죄입니다.

이 환경범죄를 단 1초라도 빨리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 모든 세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논리는 시종일관 거짓이지만 하나씩만 짚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해진 양의 오염수를 30년이란 정해진 기간에 방류하여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괴된 원전의 폐로까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지적에는 침묵할 뿐입니다. 오염수가 얼마나 누적될지 아무도 모르는 한, 그 피해 역시 계산 불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처리했기에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일 수 없습니다. 과학적 처리 과정이 완전무결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리 설비의 오작동 소식이 하루가 멀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후쿠시마 현장에 한국 감시단이 상주하지도 못합니다. 일본이 허락한 것은 그저 몇 주에 한 번 방문해서 도쿄전력에 질문해도 된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 극찬합니다. 그 가치가 자유 민주주의라면, 묻겠습니다. 국민이 불안으로 수산물을 고르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자유입니까? 국민 80퍼센트가 이런 방류는 잘못이니 일본에 항의하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및 핵 카르텔이 벌이는 환경범죄를 막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기본소득당은 국내외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