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의 무의미한 건전재정 기조 반대한다”

- 1954년 통계 작성 시작 후 경제성장률 1퍼센트대 연속은 최초 …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기조 탓에 더욱 암울할 전망

- 윤 정부 재정기조는 계획도 목표도 없이,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좀비’ 같아

- 올해 세수 부족 60조 넘어설 것, 윤 정부 임기 말까지 90조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 대응에 부실한 만큼 기후무역체제에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입게 될 것

- 책임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하고 임무 지향적 재정 기조로 전환되어야

■ 오준호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11: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재정정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며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전망한다. 1954년 통계 작성 시작 후 연속 1퍼센트대 성장률은 최초로 한국경제의 암담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내세우며 감세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경제의 하방 압력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것이 재정 역할인데 윤 정부 재정 기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며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이른바 ‘좀비 재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획도 목표도 없이, 자극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좀비의 특성에 빗댄 것이다.

한편 올해 세수 부족은 6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윤 정부 임기 말까지 90조 가까이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재정 악화는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윤 정부의 국가 R&D 예산,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으로 투자해야 할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42% 삭감되었다.

이에 오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닥쳐오는 기후무역체제에서 한국 기업은 연간 230조 이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 필요성을 피력했다. 끝으로 오 대표는 재정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세수 추계에 거듭 실패하며 잘못된 재정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할 것 ▲ 감세 기조를 폐지해 세수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예산 등 미래 투자 예산을 다시 확보할 것 ▲ 필요하면 정부 부채를 내서 미래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과 녹색 전환에 투자할 것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9월 11일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