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9월 27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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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경질하십시오>

간밤에 마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를

수일 전 국회가 막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지만,

결국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로 중단시켰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직 최대 인력을 동원해 1년 6개월 기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거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재판을 해왔던 사건이

유죄를 확신할 만한 직접 증거 하나 없었다는 얘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입니다.

부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멈추십시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십시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국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험한 말들을 멈추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으며,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국회의 존재 이유인 ‘정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불공정 정치 검찰의 행태는

비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대규모 국책 사업이

대통령 선거 직후 느닷없이 종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뿐만 아니라

온갖 인허가 특혜로 점철된 양평 공릉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대통령 처가 일가를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것이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

오늘의 자리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 하의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의 실태가 이러합니다.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치 수사로 정국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고,

재판정에서는 무능하고 여론재판에서만 유능한 정치검찰 노릇 그만두고,

다시 본연의 검찰로 돌려놓으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폭주하는 정치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합니다.

백 번 양보해도, 검찰의 무능만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쯤이면, 국정쇄신 해야합니다.

특히나 집권이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주된 기조였던

정치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뭐라 생각하든,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해내는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인사 참사에도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에는 사람이 없나?”라는 탄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개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유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모두 알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인사였는지 말입니다.

일제와 군부 쿠데타를 옹호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만든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당에서도 옹호하지 못하는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한동훈 장관이 무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어야

국민들께 그나마 덜 불행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수사도, 인사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정할 때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영민해지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밥상머리에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떻게 올라갈지,

김행 후보자의 말처럼

“하늘 좀 한 번 보고,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