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 06. 10 (목)

대다수 살림살이 고통 보여준 2020 국민소득 통계

용혜인 의원 “하반기 재난지원금은 선별 없이 대규모로”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200% 넘어 OECD 최고 수준
•   매년 5% 이상 늘어나던 임금 0%대 정체
•   현금성 재난지원금 효과 확인됐지만 가계 재정 악화 막지 못할 정도로 미미

코로나19가 가계 살림에 미친 영향이 전방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6월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민소득계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 2019년 188%에서 1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한 해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가계 부문 영업잉여는 전년 대비 –6.34%로 나와 예상대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후 자영업자 피해지원금 등 정부 재정 정책에 힘입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NDI)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났지만 가계 재정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에는 그 영향이 미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하반기 재난지원금은 선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보다 훨씬 큰 액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200.7%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2020년 200.7%로 나왔다.(하단 <표1> 참조). 자금순환표상 가계부채가 2,051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2% 증가한 반면 순처분가능소득은 1,021.8조원으로 2.3% 증가에 그친 결과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가계부채와 순처분가능소득이 각각 7.7%, 4.0%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가계 부문의 부채를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NDI)으로 나눈 값이다. GDP를 분모로 하는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율보다 가계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의 정도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들이 국가간 비교를 위한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도드라졌다. 6월 9일 현재 2020년 가계부채율 수치가 확인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6개 국가들보다 가계부채율과 전년 대비 증가폭에서 모두 한국이 가장 높다.(하단 <표2> 참조). 지난해 가계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을 폈던 캐나다의 경우 가계부채율이 오히려 –9.7%p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6개국 가운데 스웨덴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11.3%p의 증가를 기록했다.

2019년까지 연평균 5% 넘게 성장하던 임금은 제자리걸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에서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NDI)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재산소득의 합계액인 순본원소득(NDI)에서 세금, 사회부담금, 기타경상이전, 사회수혜금 등의 2차 분배의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2020년 순본원소득은 1,133.2조원으로 소숫점 한 자리까지 반영한 백분율로 표시하면 성장률이 0.0%이다.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매년 4.4% 정도 성장하던 터였다.(하단 <표3> 참조).

본원소득의 가장 큰 소득 항목인 피용자보수는 9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피용자보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및급여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가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4%로 증가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를 겪은 근로자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을 보여주는 영업잉여는 같은 5년 동안 매년 평균 0.6%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유독 충격이 커서 전년 대비 6.3%나 감소했다. 순재산소득이 지난해 전년 대비 1.9% 상승했음에도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정체와 하락을 반전시키지 못한 결과가 본원소득의 정체로 귀결됐다.

임금 소득을 포함하는 순본원소득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2차 분배를 거쳐 산출된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0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 순처분가능소득의 증가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피해지원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상세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소득세만 놓고 보면 91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걷혀 2019년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근로자 임금과 자영업자 소득의 전반적 정체 내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가 컸다는 것은 중위소득자 이하의 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소위 말하는 K자 양극화를 반영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재난지원금 등으로 순처분가능소득 힘겨운 소폭 상승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제외한 순 기타경상이전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액과 이후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금의 상당액이 국민소득계정에서 ‘기타경상이전’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순 기타경상이전 중 ‘순 그 외 기타경상이전’은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5%씩 감소해왔으나 지난해에는 69.5조원으로 전년대비 113%나 증가했다.

이를 통해 순처분가능소득은 약 1,022조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없었더라면 순처분가능소득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계 부문 전체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키기에는 그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도 가계부채율의 기록적 악화를 통해 확인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은 코로나19에 의한 가계 부문의 경제적 고통이 일부 자영업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 가구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하반기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보다 큰 규모로 지급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표1>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현황

단위: 십억원

자료: 용혜인 의원실(가계부채는 한국은행 2020 자금순환표, 순처분가능소득은 한국은행 2020 국민소득계정 데이터 취합 분석)

<표2> OECD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율 현황

자료: 용혜인 의원실(OECD stat 자료 취합 분석)

<표3> 가계 순본원소득과 순처분가능소득 현황

단위: 십억원

자료: 용혜인 의원실(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자료 취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