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현금이 사라지는 시대, 

디지털 기본소득 실험으로 화폐 혁신을 시작합시다”

-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통해서 자국 내 디지털 지불거래 기술 혁신 선보여... 국제 간 지급결제에서도 활용할 전망

- 오 대표“한국, 이러한 미래 화폐 기술 따라잡고 나아가 선도해야”

- 오 대표 CBDC 기술 주목... 지난 5일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시작한다 밝혀

- 오 대표 CBDC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 제안... “CBDC 활용성, 기본소득 경제 효과 검증하는 일석이조 실험”

■ 오준호 공동대표, 디지털 화폐 기본소득 실험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11: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10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를 활용한 디지털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마무리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은 자국 내 디지털 지불거래 기술 혁신을 선보였다.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를 항저우 등 저장성 일대에서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첫선을 보이고 아시안게임에선 사용범위를 크게 넓혔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 내 거래뿐 아니라 국가 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오 공동대표는 “한국도 이러한 미래 화폐 기술을 따라잡고 나아가 선도해야 한다”며 CBDC에 주목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연구해온 CBDC의 실제 인프라 구축을 실험한다는 것이다. 먼저 은행 등 기관 사이에 CBDC를 사용해보고, 내년 4분기에는 민간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에 오 공동대표는 “CDBC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고 정부, 국회, 한국은행에 제안합니다”라고 CBDC 활용 방안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을 정해 지역 전체 주민에게, 또는 청년 등 경제활동이 많은 집단에 CBDC를 지급해 직접 써보게 하자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CBDC의 활용성도 검증하고 동시에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확인하는 일석이조의 실험이 될 것”이라며 CBDC 기본소득 실험의 성격을 설명했다.

더불어 오 공동대표는 “CBDC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화폐에 각종 스마트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BDC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일정 사용기한을 지정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CBDC의 강점을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CBDC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감시’의 문제가 지적된다. 오 공동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과제들도 실험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전했다.

한편 오 공동대표는 “디지털 화폐 시대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단지 기술 시스템 문제로만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민간은행 대출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현재의 통화제도를 개혁할 계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오 공동대표는 CBDC를 통해 정부는 직접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효과로 재정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신산업 혁신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