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여아가 오랜만에 한마음으로 의료 인력 확충을 외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어느 지역에 국민이 의료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 시점을 앞당길 대안 마련과 지역·필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책 달성이 다른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야가 공히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서 의사 수 확대와 더불어 건강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사면허제도를 별도로 도입해 ‘공무원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도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충으로 이공계 인재가 의대에만 몰리지 않게 할 대책 역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IMF 경제위기에도 미래를 위한 과학 기술 투자를 줄이지 않았는데, 기술 혁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의 예산 삭감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신호 보내면, 미래가 불투명해 불안을 느끼는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쏠려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에도 적신호가 켜실 것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만연한 이때,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혁신에도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의료 사각지대 없애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이 오히려 기술 혁신을 더디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 인력 확충을 비롯한 필수의료혁신을 위한 논의에 반드시 이공계 기술 혁신 투자를 위한 방안 역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