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후 2시 5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손피켓을 들고 가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하지 않는 이른바 ‘신사협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쟁에만 열심인 정치에 신물이 난다는 국민의 쓴소리를 새겨듣겠다는 의지가 엉뚱한 결론을 낸 듯합니다.

국민은 민생을 뒷전에 두고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피켓과 고성, 야유때문에 회의를 중단하거나 여야가 만나지 못했다면, 신사숙녀를 넘어서서 쓴소리를 모두 거부하는 귀족처럼 살고 계신 겁니다.

여야가 민생 위기를 벗어날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싸울 때 손가락질할 국민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허울뿐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국민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1년째 요구했습니다. 한국은행장도 경기침체를 인정했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의 실질소득은 계속 낮아져 민생의 위기가 파고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만나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거나 협의하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민생의 위기가 펼쳐져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동조하기 바빴고, 언론장악하기에 여념이 없고, 이념전쟁 놀이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한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했는데,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도 모르쇠 하며 은폐하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치열한 민생 위기 해법 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위기나 인구위기와 같은 닥칠 미래에 맞설 대안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식행위처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정부 인사가 불참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와서 피켓 들지 않고 고성과 야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들,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제1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사진 찍고 화해한 척 쇼하기 위한 제안을 거두고, 차라리 구체적인 민생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십시오.

적어도 어떤 문제 때문에 여야의 협의가 어려운지 제대로 국민께 보여주십시오. 카메라 앞에서만 말하는 일방통행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보고 치열하게 대안을 설득하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십시오.

2023년 10월 2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