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주노동자 임금차별을 위한 ILO 탈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큰 그림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라며 ‘ILO 탈퇴’를 언급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비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들었다며,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은 ILO 협약 위반뿐만 아니라 민생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은 곧 내국인의 임금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때문에 이주민을 포용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고용 전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하며 착취해서 대한민국 노동자 전반의 임금까지 하락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었던 겁니까?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육아휴직조차 맘 편히 쓸 수 없는 현실에서 여유 있는 이들의 돌봄 노동을 덜어주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인사들은 더 많은 이들이 가사도우미를 경험하게 할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지니 이주민 임금 차별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주민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대우할 때, 차별과 폭력만 만연해져 사회통합이 저해된 사례는 이미 해외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 외치지 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를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차별과 증오만 키우는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은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2023년 10월 3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