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1월 3일(금) 오후 3시 42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던지다 보면 뭐라도 걸리겠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빼닮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국민의힘 혁신위가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사당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혁신안일 뿐 아니라, 정치인 희생이라는 포장 씌워 정치 혐오만 양산하는 식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복한 구태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 출마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을 잘못해서, 효과도 없는 쓴 약만 삼키라는 격입니다.

대통령이 빠르게 가자고 하면, 아무리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거센 정책이라도 찍소리도 못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로 대통령 국정 방향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바빴던 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 핵심입니다. ‘윤핵관’의 출마 여부를 얘기하기 전에, 여당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혁신하는지가 핵심이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여당의 혁신이 이토록 국민의 뜻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정치인 희생을 언급한 안건도 마찬가집니다.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세비 감축 등은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일환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이미 발표했었던 내용입니다. 정치 혐오를 양산한 당사자가 정치 혐오를 이용해 개악을 시도한다고 누누이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사퇴 요구를 받을 정도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김기현 대표의 말을 반복하는 혁신위의 제안은 구태일 뿐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불출석 시 세비 삭감하자는 제안, 국회의원 세비 감축하자는 제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 상임위 개최를 방해한다면, 여당 의원 전체 세비 삭감하자는 제안도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정부 부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상임위 도중 도망가는 등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장관 세비까지 삭감하자는 제안에도 동의하십니까?

덧붙여 국회의원 세비 감축의 근거가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이라면,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도 OECD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가 적어질수록,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닌 공천 받기 위해 줄 서는 정치만 강화되어 국민 삶에 해악이 될 뿐입니다. 한 마디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번 제안은 원칙도 방향도 현실성도 의지도 없는 악성 정치혐오 포퓰리즘 아이디어 발표회 수준입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혁신은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방향 수정해야 한다고 국민의 뜻을 전하는 여당입니다. 정치혐오 포퓰리즘 선동이 아니라 진지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히는 여당입니다. 하루 이틀, 이슈몰이용으로 소진되어버릴 것 같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