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윤석열 2기 내각, 혁신 의지 없는 ‘실패 재탕 내각’”

-“6개 부처 중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현 경제위기 책임 있거나 부처에 전문성이 없어”

-“강정애 보훈부 후보자 장관, 경영학자인데 참전용사 딸이라는 이유로 후보로 지목돼”

-“대규모 감세, 세수 예측 실패 등 현 경제위기에 추경호 장관 책임…경질해야”

-“기재부 장관 후임자 최상목 후보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 경제정책 실세, 자격있나”

-“대대적 투자로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기술 확보해야…성과 수익은 국민배당”

― 일시 : 2023년 12월 06일(수) 10: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12월 06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인선에 대해 “쇄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며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상목, 국가보훈부 장관에 전 숙명여대 총장 강정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송미령,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해양과학기술원장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교부 현2차관 오영주를 지목했다.

오 대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으로 현 정부 경제 실패의 주범”이라고 평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제 실무 경험이 전무한 외교관 출신”이며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영학자인데 참전용사 자식이라는 이유로 후보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에 따르면 6개 부처 중 3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거나 그 부처에 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

특히 오 대표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추경호 장관 후임으로 내정한 부분에 대해 “현 재정 파탄의 원인인 대규모 감세, 세수 예측 실패, 긴축에 따른 민생 파탄의 책임이 최 후보자에게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 침체와 세수 예측 실패에 책임이 있는 추경호 장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실세를 내정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다. 

오 대표는 우리 경제에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 수익을 국민배당으로 돌려주는 ‘모두를 위한 경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제의 몸통은 본인에게 있어 … 이대로 가면 본인이 바로 ‘개각 대상’이다”며 일갈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