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포문 열어

― 유럽, 미국 AI/알고리즘 법안과 한국의 AI 법안 비교 분석

― 공공데이터를 미공개하는 한국의 현실은 정치개혁과 직결되는 문제

15일 오전 10시, 개혁연합신당 첫 공동비전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했다. 각 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비전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박태웅 의장은 AI로 인한 인류의 종말, AI와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유럽연합의 AI법안과 미국 알고리즘 책무 법안, 한국의 AI법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미공개 현실을 짚으며, 판결문, 공공문서, 행정 빅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가 정치개혁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명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노동 4.0>을 소개하며, ‘기술혁명 시대에 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AI의 정치경제학과 해방적 AI에 관해 토론하며 ‘데이터 공유부 배당, 공공투자 지분 수익 배당’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박 의장과 금 소장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질문에 답하며, 개혁연합신당에 함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해나가는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박태웅 의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기원하며 “수도권의 미디어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에 뿌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 당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오래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끝인사를 전했다.

<행사 개요>

행사명: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 첫 번째 세미나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11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유튜브 중계

세미나 다시 보기: https://youtu.be/iMOgTxAeQlo

[참고1]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포스터 : 파일로 첨부

[참고2] 각 정당 대표 인사말 : 파일로 첨부

[참고3]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현장 사진

[첨부1]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발표 자료(박태웅 의장)

[첨부2]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토론 자료(금민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