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2월 21일(목) 오후 2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4년 예산 의결하는 날, 정부는 부자 감세 시행령 도둑개정을 예고합니까?>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민생예산이라 우겨도 민생포기 예산임이 분명합니다. 부자감세-민생포기-불평등 심화 예산이라는 것을 도장이라도 찍겠다는 듯이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었던 것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답니다. 부자 감세를 위해서라면, 국회 무시에 더해 날치기 도둑 개정도 불사하는 겁니까?

과세대상 기준 회피하려고 연말에 주식 매도하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애초에 주식양도세를 극히 일부에게만 부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줄일 최선의 방향은 주식 양도세를 보편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표심을 위해 부자 감세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조세 정의를 정부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 예산 의결하는 날, 기습적으로 발표한 저의는 무엇인지 참 의아합니다. 안 그래도 부자 감세 기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으니, 추가 부자 감세까지 하면 야당이 예산안 처리 합의조차 안 해줄까 봐 두려워 예산 합의하자마자 기습 발표한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야당과의 논의를 허례허식처럼 여기며 ‘국회 패싱’을 일삼으니, ‘독재’라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시행령 도둑개정을 해서라도 있는 자들의 재산만 두둑이 챙겨주겠다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