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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새해를 맞은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삼권분립의 한 기둥, 국회 입법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를 댑니다.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거의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합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증거가 주가 조작 공모범으로 지목하는 부인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부도 친인척 비리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거나, 재정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도저히 실행 능력이 없거나, 대통령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로, 사용이 제한적이어야만 합니다.

검찰이 4년이나 뭉개고 있던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특검이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수호가 대통령 국정 기조인 것입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미국의 경우, 행정부는 아예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법안 제출권도 있고, 법안 공포권도 가지고,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을 주머니칼처럼 마음대로 빼서 휘두르면, 의회는 무력화됩니다. 삼권분립도, 국민주권도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민중은 물이라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건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십시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청하십시오.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국회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안 그러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을 겁니다.

기본소득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으로 싸우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 민주개혁 대연합을 만들어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